제안/토론

1) 황제가 되고 싶은 트럼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요. 실제 대상은 자기 정책에반대하는 시민, 언론, 인권단체들입니다. 이미 6월에 LA에 투입시켰고, 8월에는 워싱턴D.C.에 투입했죠.테네시, 시카고 등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 투입하려 했지만 "No King"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 518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영상이 여기저기 올라옵니다. 탄핵 되기 전에 조미간 평화협정, 군철수나 서두르기를... _()_2) 미 제국주의의 두 뿌리는? 매카시즘과 군산 복합체. 매카시즘은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의 중국, 소련을 견제하며반공 히스테리에 빠져들었는데 '공산주의자 사냥'으로 공포정치를 폈지요. 그것이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성장으로 이어졌는데(한국은 아직도 내란당, 전광훈 따위가 반공히스테리, 반중히스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아이젠하워가 유명한 고별사를 남겼지요. 군산복합체가 결국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정치와 결탁하여 전쟁을 부추기고, 평화를 방해하지요. 한반도가 80년간 분단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무기장사꾼들이 세계 속에 그치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다행한 일은 BRICS+ 등 미 패권주의를 벗어나려는 그룹이 생긴 것이지요. )한국은 미 무기 수입 5위국. 군사력 세계 5위라지만, 이것은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라 미 군산복합체에 종속된굴욕의 증거. 이제 자.주.권 찾아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의 길을 갈 때입니다. *뱀발- 올 7월에 김혜경여사 생가 복원 추진위가 만들어졌군요. 현수막 사진과 글들이 돌아다니네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아니라도 제발, 승냥이들이 우글거리는 판에 이런 일 따위로 멀고도 험난한 개혁의 길이 방해 받지 않기를...

1)트럼프가 노렸던 노벨평화상을 베네수엘라의 마차도가 받았다며 언론들은 설레발. 그러나 베네수엘라를침공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된 노벨평화상입니다. 시온주의자, 네타냐후에게 자기 모국을 침공해달라 요구했던 마차도, 가자에 대한 집단학살을 찬성했던 마차도가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천만에요.이것은 서방의 위험한 '작전'일 뿐입니다.(마차도의 악행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 수상이라니!)2)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 1위의 국가. 수십년간 미국의 공작정치 표적이었지요. 미국은 네팔과 마찬가지로색깔혁명(외부의 공작으로 정권교체)을 시도했으나 불발. 미국과 서방은 친중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이런 짓도 하는군요.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입니다.

1) 손정목의 뉴스브리핑-최근 트럼프가 콴티코에서 900여명의 장군, 제독을 모아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해괴한(?)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트럼프는 나름 일관되게 자기 공약을이행하고 있지요. America Only. 세계 경찰노릇도 그만 두고 본토방위만 하겠다는 것. 유럽에서도 손 떼고,중국을 타켓으로 하는 것도 손 떼고. ... 그렇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의 현대화...도 트럼프에게는 흥미 없고북미간 정상회담 후 종전, 평화협정을 구체화 시킬 것.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반환등이 수순에 따라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는 말이지요. 한반도는 엄청난 변곡점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할 일은?피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야무지게 자주적 태세로 헌법 3조, 4조 폐지, 국보법 폐지 등 능동적으로 준비할 것! 입니다.2)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의 하나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몰락, 북중러의 군사적 도약을 들 수 있습니다.미 정부회계감사원(GAO)는 9월 하순 충격적인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F-35, 전차 등이 성능 미달이라는 것. 육군 전력 역시 전투력 추락. 사회주의권의 폭발적인 생산력을 앞으로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 이러니 무슨 세계경찰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리한 트럼프는 얼른 본토방위로 돌아설 수밖에.3) 그래서 미어샤이머(미 정치학자)는 "한국은 동맹인 미국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양.푸틴은 9월 말 발다이 회의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해 4시간 연설했는데...(세계에서 이 정도로 확고한 자기 정치 철학,역사 의식을 밝힐 수 있는 지도자는 푸틴 말고는 없다는 평가) 감사하게도 푸틴은 공동 생존의 질서를 강조, 자국의 안전을 위해타국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설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서방의 대리전을 선택했다가 망쪼가 들었지요) 해월 말씀 "만국의 군대가 다 나가고 만국과 통상할 때 개벽세상이 온다"는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실릴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1) 내란당이 승냥이처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 개혁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수박국회의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요. 이장희교수님은 국민투표로 돌파하자고 말합니다.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장은 시민소통부나 국민참여부를 만들 수 없지만 반드시 첫 관문은 제대로 열어제껴야 하니까요.투표 전단계에서 성숙한 토론문화, 깊은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2) 전작권환수는 절대 협의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공들여 한국 군 내부에 뿌리를 박아왔기 때문인데, 콘크리트로 뿌리를 박은 그들의 강고한 속셈을 어찌 협의로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방이 거부하면 유지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니,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장희 교수님 제안한 국민투표 등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거대 암초입니다.3) 트럼프의 9월 30일 기괴한 콴티코 모임. 그곳에서 트럼프는 "뚱뚱한 장교, 드레스 입은 장교 해고"등해괴한 발언들을 했는데 목적은? 해외주둔군을 축소하고 군을 국내 정치적 소요 진압에 투입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충성으로 통제되는 권력 구조를 짜서 위험한 실험을 할 모양. 위기는 기회입니다.자주!

) 승냥이와 안보 공조?차기 총리 다카이치... 과거에 "말로만 항의 말고 독도에 시설물 설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군요. 한국민의 의사 1도 묻지 않고 일본을 끌어들인 미국. 그런 미국 앞에 항의 한 번 못했던 한국 국회.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선조들 말씀 "미국놈 믿지 마라. 일본놈 일어선다" 자.주.가 가장 큰 힘입니다!2) 미군은 점령군민플러스 (10. 7.)  한미동맹은 '동맹조약' 아니고 '주둔 합의서'에 가깝다는 글입니다. 나토와의 조약에는 'will assist'한국과는 '미국 헌법 절차에 따라 would act'라고 되어있군요. 제4조, 한국이 주둔권을 grant(허여)하면 미국이 accept(승인)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도 있지요. 한국은 헌법적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핵심 주권인 국방권을 미국에 빼앗긴 한국3) 핵심 주권 빼앗긴 한국이런 점령군을 생명의 동아줄로 여기며 해방 80년을 맞은 한국. 미국은 분단을 고의로 지속시키고 상왕노릇을 합니다.핵심 주권을 빼앗겼으니 저들은 마음대로 한국민을 쇠사슬로 묶는 것이지요. 한반도 평화? 당근 저들이 방해꾼입니다!4) 통일부 극우, 반탄 단체 9억 지원위정자들이 국민 위해 간 쓸개 빼주는 건 감사한 일이나 윤석열, 국힘은 미국을 위해 간 쓸개를 빼주었으니 통일부 역시 '통일'보다'현실 권력'에 봉사. 똥개 윤석열을 지지하는 단체들에 9억원이나 지원했네요. 그러니 독재자는 내란을 꿈꾸게 되지요.밝혀낸 진보당 손솔의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