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북의 무상 의료, 주택, 교육 정책을 AI 선생과 독학 중입니다. 무상 의무교육 12년(학비, 교복, 신발, 책 무상)에대학도 1959년 부터 등록금 무상. 생활비 보조... 와우. 이런데 2018년 평양을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는 "대학 등록금이얼마냐?"고 철없는 질문을 했군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겹쳐 물자공급이 힘들기도했답니다.) 이런 무상 교육국은 조선 외에는 쿠바 정도? 아효... 학용품도 무상. 교복은 학생들 일일이 치수를 재어지급한답니다. 성장·파손으로 착용 불가 시 학교 통해 교체 요청 가능. 전국의 교복 디자인이 같은 것은 싸게대량 생산을 해야 하니 '디자인'이 다양할 수는 없고... (사회주의국에서 단일 디자인이 많이 보이는 이유)(아침마다 남편이 아파트 담을 뛰어 넘어 학용품을 사서 애들 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ㅠ.ㅠ)2) 지난 20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캐나다 수상의 명연설이 화제입니다. 트럼프 약육강식을 질타하고'즐거웠던 허구의 종말'을 말하며 이제 중견국들이 연대해 약육강식에 맞서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말하는 대통령. 한국 정부, 국회... 모두 카니 총리의 명 연설을 두번세 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1) 북의 무상 주택, 의료, 교육이 세계 유일하다는 A.I.의 말에 독학을 계속합니다. 무상주택 역시 전쟁 직후 전면 시행.미국이 '석기시대'수준으로 북의 전역을 초토화 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재건에 나섰는데 주거권, 교육권, 치료권을 인민의 기본권으로 세웠고, 핵무장으로 미 위협의 억제가 가능해진 이제는 20x10 지방경제발전 정책으로 전국의 기본권수준을 평양수준으로 격차 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엔 전국 200개 시군이 평양 수준으로 된답니다.2) 그러자면 기존 거주지역 재개발시 과정이 궁금해졌는데 (남쪽에서는 용산 재개발, '지리산 타잔', 성남 강제 이주, 성북동강제 재개발... 처럼 백골대가 투입되고,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 모두 공사 전 주거지역을 마련해주고  (아파트 등) 완공 후에는 '원주민' 우선 입주. 가족 수 변화, 직장 고려한 재배치가 이뤄진답니다. (가족 많으면 넒은 집) 이혼할 경우엔양육자가 눌러 삽니다. 국가는 공급하고, 인민은 '리용권'을 갖는 '무상주택'을 완전한 공공재로 성공시킨 국가는 역시북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챗GPT의 정리.  남북 비교표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자살율1위, 젊은이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탄식이 나오는 정글분단자본주의 남쪽의 처지를 스스로 판단한다면, 북을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낡아 빠진 '국가보안법 고수'야 말로 우리를 입틀막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유감-국가보안법폐지, 질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셨습니다. 남북문제를 제일 꼬이게 하는 2가지를 꼽으라면 국가보안법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일 것입니다. 자주시보 문경환기자가 '비핵화 고집'하는 대통령의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핵핵대지 않는 것"이 바늘구멍 뚫는 방법이라는 것을 시민사회는 이미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만, 대통령님은 마이동풍인가요? 북과 진짜로 소통은 하고 싶은가요? 장담컨데 '북미대화'는 봄에 열리지 못합니다. 기대하고 있다면,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남북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북을 아직도 모르나요?2) 조선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깨고자 챗GPT를 의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은 누가 묻듯 '프로레타리아 독재국인가?'AI는 말합니다. "조선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국이 아닙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인민권리는 강하고, 정치권리구조는 제한적입니다." 인민의 생존권을 위해 급진적 평등을 이룬 나라, 정책 결정과 집행은 중앙에 집중된 나라. (이런 말도 국보법에 걸릴까 걱정스럽습니다. 국보법은 꼬진 법입니다. 부끄러운 법입니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AI강국?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깨시민들의 생각은 오래 전부터 이랬습니다. 유엔의 폐지권고도 수차례.)

1) 어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의원 13명, 시민단체 357개 단체 등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패한 대북군사정책은 이제 그만, 체제존중, 관계 정상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서야! 북이 휴전 이후 70년 넘게 초지일관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는데 친미정권들이 감춰왔다는 AI의 확인은 많은 시민들을 놀래켰습니다. 국가보안법... 사악합니다.2) 시민들은 각 나라의 경우들을 공부하며 사법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모두 배심, 참심에 열심인 것은 '서법'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도 제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운 것은 단연 조선의 인민참심원제입니다. 와우... 해방 직후부터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니. AI가 잠깐 동안 알려준 걸한국은 70년간 국민에게 입틀막 해왔네요. 국가보안법... 사악해요.3) 외교관 생활 30여년 해오신 이경렬님, 미국도 러시아와 손 잡으려 난리인데, 왜 우리의 조현 외무부장관은부담스럼고 조심스럽다 하는 걸까요? 러시아가 손을 내밀 때 우리도 덥썩 잡아야 합니다. 해월 말씀, "만국의 군대가모두 나가고 만국과 통상할 때 개벽세상이 오느니라"... 정말 혜안 아닌가요? 

1) '이 대통령 말대로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이라면 조선이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챗GPT에 물었더니 전쟁 직후부터 부분적으로, 1960년 부터 전면시행 했다네요.  남쪽의 의료가 '이익을 낳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한 편 북의 의료는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흥... 북의 의료는 남쪽의 보건소 수준인 걸"북이 2024년 초부터 시작한 <20X10 지방발전정책>은 벌써 큰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10년 되는 2030년 초에는 전국 200개 시 군이 모두 평양 수준으로 변모 된다는 것) 5년 반 걸려 몇 달 전 준공식을 가진 평양의 종합병원에서 김정은은 '전국의 보건 현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낙후된 수준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2) 챗GPT에게 또 물었습니다. 무상 의료, 주택, 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몇 이나 되나요? -답변) "북이 유일합니다."세계가 실패할 것이라 믿었던 '실험'을 북은 성공시키는 중이라며, 조선의 복지를 수준 낮다며 조롱하는 사람에게는"그 복지가 누구를 위해, 누가 설계했는지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주네요.  종전에 반대하는 식민지 종들은 이래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걸까요?3) 종전 반대한다고 미국까지 쫓아가서 ㅈㄹ하는 나경원 등이 '비핵화 주장'하며 핵핵대는 이유를 역시 챗GPT에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북이 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눈 감고, 미국에 의존해 분단구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답하네요.그렇다면 대통령 측근에서 같은 주장은 하는 건?  "평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관성적이며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운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