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회차) 군산에 창설된 미국의 '하늘의 암살자' 부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인 게 아니라 근시안적
어제 국군의 날, 박정훈 대령이 '헌법 민주주의 수훈' 훈장을 받았군요. 반가운 일입니다.그런데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2022. 7. 윤석열 정부가 '북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통일부 노조가 기존입장 번복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가 '국정철학에 부합치 않다고 된서리를 맞았지요. 통일부 내부에 엄청난 풍파가 일었다고 들었는데... 올곧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서는 것처럼, 올곧은 공무원들도 다시 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나깨나 고승우쌤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신데요,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어제 대통령은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하셨네요. 그런데 최근 미국은군산에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부대를 창설했네요. 언론은 '한국의 방위가 더 든든해 진 것'처럼 보도하지만,실제는 군산이 미국의 군사 허브로 명실공히 미국의 대 중러 군사기지가 되어 한국민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건 간과한 것.한국이 자주적으로 정치, 외교로 풀 수 있는 평화적 방법은 점점 멀어지고,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점점 매몰되어 갑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여야 비로소 '자주국방'을 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미국에 종속적인 것.2) 국제정치 안보 분야 전문가 하오난(Hao Nan)이 동아시아 포럼(EAF) 9월 24일자 기고 글의 제목은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실용적인 게 아니라 근시안적이다...라는 것. 원칙과 제도적 기반, 장기 전략이 부족해 역내 영향력을 잃고,트럼프는 한국 패싱, 직접 평양과 접촉하려 한다는 것. 한국이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북중러와 균형잡힌 데탕트, 조건부 남북대화,아세안 등 다자주의 심화 등 더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월의 말씀- 만국의 군대가 다 나가고, 만국과 통상할 때 개벽세상이 온다!... 다시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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