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미국의 갑질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네요. 10월 말 APEC 개막 전후 해서 서울과 경주에서는 시민들의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방문객들이 차부터 불태우고 본다는 서방의 집회와는 다른 K-집회의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동은 평화롭지만, 날강도 미국에 대한 무서운 채찍질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뒷받침으로 정부도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에 당당히 맞서기 원합니다.2) 고승우님의 중립화 담론과 한미동맹.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는 2022년 6월에 발족해 꾸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립화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어지면서, 미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한한국군대가 위험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시의적절한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정도만 해도 좋을텐데요. 안보구조 비판과 자율적 외교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   - https://naver.me/GnRmflwq

1) 어제 이재강, 윤종오, 김준형... 의원 등이 발의안 결의안 환영합니다. 1) 3,500억 달러 일방적 대미투자요구즉각 중단, 2) 미 정부는 조지아주 사태 신속한 해결책 마련, 재발 방지 조치 강구할 것 3)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불합리한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 4) 국회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대외요구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시민사회,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 브라보. 좋습니다. 그간 미국의 식민지 종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입에 달고 살았던 국회는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2) 어제 촛불에서 태어난 국민주권당의 논평대로,  윤석열과 차별화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연설은'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환영하지만그것이 립서비스 아닌 진정성을 가진 것이 되려면... 첫째로 헌법의 영토조항(3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4조)를 삭제해 북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둘째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백서>에 북을 '적'으로 돌려놓았던 것도 원위치 시켜야 하지요. 내란당은 해산시키고, 시민들과 '더 많은 민주주의'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현재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터져나오는 국민참여부, 시민소통부 등을 통해 함께 궁리하는 시스템이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퀴벌레들의 역풍을걱정하며 스스로 '수박'이 되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 트럼프 황제가 유엔에 가서도 황제놀이가 통할 줄 알았던 모양. 세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네요.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지요. 세계 각국은 시진핑 말대로 자.주.권.의 귀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상호존중, 협력. 연대. 평화... 이런 단어들이 계속 강화되기를... (가짜 유엔사도 걷어 치우고!)2) 경주 APEC이 한 달 남았습니다. 트황에게 우리 시민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너희는 평화만들기에 무능했다. (무기 팔아먹기에만 교활한 관심) "이제 우리 평화는 우리가 만든다!" 그 모습을 경주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ㅂ ㅅ 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의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 유엔 발언 좋습니다.그러려면 한미군사훈련 부터 중단해야 하고, 국보법 폐지, 영토조항 등 개헌...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랑이 잡고 있으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네요. 자주!1)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발다이 클럽(세계적 싱크탱크 토론모임)의 디렉터 보르다체프가 미국 동맹국들은 스스로 자신을지켜야 하게 될 것이라 맸네요. 미국 믿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경고입니다.2) 아니나 다를까, 유럽 경제3위 국인 프랑스가 연일 전국에서 열리는 마크롱 탄핵집회로 어수선합니다. 3년 사이에 내각이 다섯번이나 갈렸네요. 경제성장은 더딘데 부자감세에 군비는 미국 요구대로 증강하고 서민경제는 긴축. 이러니 서민들이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미국을 따라가면 전쟁입니다. 미국을 따라가면 몰락입니다.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현상들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힘의 난동으로 애를 쓰시네요. 박은정 의원 등 모두 일당백 의원들입니다. 응원!1) 미국 저널리스트 쥬디스 레빈의 가디언 기고글입니다. -보수 논객(전광훈 같은) 커크가 피살된 직후  트럼프측은증거도 없이 좌파의 소행이라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1930년대 나치의 마녀사낭과붕어빵이라는 것. 저항하는 시민들의 성장을 격려하고 있네요. 한국은 이미 촛불세력이 많이 성장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2) 유엔에서 호주. 캐나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했고, 프랑스 벨기엥 등이 승인 예정.  유엔 회원국 2/3이상이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보리에서 미국만 14:1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휴전을반대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모두 미국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세계 악의 축'으로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네요. 3) 국힘... 해산 이유-10국힘 해산... 촛불, 광장시민이 외치면 그렇게 됩니다. 국힘, 전광훈, 전한길 따위를 타고 들어올 미국의 공작질(색깔혁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색깔혁명 전문연구가 누리 비타치는 이들을 막을 섬세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