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회차) 남북 핵잠 비교/ 일 군사노선 공격적전환/ 셰계가 시민 사법참여
1) 어제 북 핵잠이 '억제'에 중점이 가 있다는 이야기 소개했는데 이어 남북 핵잠 비교를 챗GPT에 부탁했더니확실하게 말해주네요. 종속적 진행 속의 무기와 자주적 결정 속의 무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나는 전쟁에 묶이는 구조, 하나는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 ㅜ.ㅜ2) 일본의 2026 국방비가 연속 증액 속에 최고치를 기록.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군사 대국화를 추진 중입니다.상대를 악마화 해야 '군사 팽창'이 가능하니 미일한 군사공조 속에 마음놓고 포츠담선언이며 평화헌법을 밟고나아갑니다. 핵잠이며 우주방위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전 세계의 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무기는 마약과 같아 점점 강해지나 결국 죽는다"3) 사법개혁, 이 참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국(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김원근님의 글입니다. 18년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배심원의 판단이 직업 법관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이지요.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 가나, 스페인,러시아, 중국(인민배심원), 북한(인민참심원)...등 시민의 재판참여는 상당히 널리 채택하고 있네요. 와우~특히 조선의 인민참심원제도는 상당히 흥미롭군요.정작 계몽으로 우리가 깨야 할 것은 북맹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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