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유엔사에 공개 질의합니다. 웹자보의 일곱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 속히 답변하고,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의 면담요청에 속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유엔사의 외환유치공작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유엔사의 권한을 이양받을 노력를 해야 합니다. 2) 믿고 보는 페북 윤현일(뉴욕 동포)님 글.  남미 좌파정부의 최근 집권실패는 말로만 하는 개혁에 대해 주권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언론, 사법, 금융, 관료제 등 제대로된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주권자들은 약속이행 어긴 것에 대한 분노로 치안, 생계보장을 선동하는 우파에게 눈을 돌린다는 것.  와우... 한국 은행협회회장 연봉이 30억에 깜깜이 선거, 3회 연임도 하고 자빠졌다는 거...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서민들 등쳐먹는 괴물들이 사방에 있다는 거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3) 사과챌린지 14. 어제 TV보니 내란당 측 인간이 북이 먼저 공격해서 윤석열이 드론 보내고 풍선전단 보낸 거라 우기고 자빠졌더군요. 20년 전부터 미국 돈 받아가며 박상학이 전단 뿌릴 때 박수 친 게 누군데요? 주권자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들 혼쭐을 내야 합니다. 내란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네요. '바늘구멍'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해야 생긴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생각하며 이만 총총. 

1) 어제 아침 8시에 박선원, 정진욱 의원님 주도 아래 KAL858 동체인양에 대해 국회5간담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계속 외면하거나 은폐해왔고, 그나마 대구 MBC가 현재 미얀마 해역(수심 35미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정부가 공식 확인 후에 후속작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KAL858기 사건처럼 국가기관 연루와 은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조사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경찰·검사, 폭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수사단을 병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국민 115명의 시신을 38년간이나 차가운 바닷물 속에방치합니까? 국민주권국이라면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서릿발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적거리지 맙시다!박선원, 정진욱 의원의 열의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2) 한미동맹 속에는 '비밀주의'가 미국의 법(국가안보법, 원자력법...)을 근거로 미국 이익에 맞춰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동맹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마음껏 비밀리에 움직이니 실상은 호구동맹, 시다바리동맹이라 할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입술에 달고 사는 한국 정치인들 참으로 딱합니다. 공론화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3) 대통령이 못하는 사과, 시민이 합니다. 사과챌린지 13- 불법적 존재 유엔사군정위는 'DMZ법' 제정 반대라는 내정간섭의 칼을 휘두르지만 대형풍선 수 천개가 전단을 매달고 북으로 넘어갈 때 눈 감은, 내란에 동조한, 전쟁을 부추긴 교활한 미군에 불과합니다. 유엔사령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어제(22일) 소통관에서 유엔사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민주노총,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60여 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곧 유엔사령관 면담신청도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정간섭을 마음놓고 하는 엉터리 기구에 주권자들이 입틀막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2) 우리 언론에는 'DMZ법' 반대성명이 유엔사에서 12. 17에 나온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유엔사 게시판에는 12. 16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엔사에서는 미국 날짜를 기입한 것입니다. 한국 평택에 있으면서 미국 시간으로 성명을 낸다? 이것은 내정간섭의 주체가 미국(워싱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유엔사는 미국의 기구이며 미국이 유엔사 군정위라는 유령기구를 조종하고 있는 주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3) 그래서 민중의 사과챌린지(12)는 계속됩니다. 최상위 조직인 군정위가 사라졌고 쌍방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무슨 유엔사군정위?드론, 풍선 그렇게 보내 놓고 무슨 DMZ관리? ... 가만히 있으니까 한국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외세가 들어와사기 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북에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자주권을 찾기 전에 '바늘구멍'은 열리지 않습니다.주권자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무슨 한미 대북정책조율협의체?   제발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나주세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13시20분) 유엔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1) 유엔사가 빼어든 칼 UNCMAC(유엔사군정위). 그 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DMZ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며'DMZ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UNCMAC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령입니다. 왜?* 최상위 기구인 군정위가 사라졌기 때문/*군정위가 사라진 이유는? 미국의 갑질에 북한과 중국이 탈퇴해버려서 '쌍방합의, 공동결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환경이 되었기 때문. / *그런데 혼자 남은 하위의 구성원(유엔사)이 스스로 최상위의 권력을 불법적(비엔나 조약 위반)으로 제 몸에 끌어다 붙이고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는 게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에 불과한 '유엔사'. (웹자보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 가능)2)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2019~  ) 이장희 대표의 글-남북이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1992)를현재 존재하지 않는 군정위 대체기구로 가동하고, 정전협정 남측 당사자 역할을 대한민국에 이양하고 가짜 유엕사는 떠날 것. (애당초 대한민국은 유엔사에 대표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3) 사과 챌린지 11-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을 향한 것이거늘, 미국과 앞잡이 정권은 '남침 위협'이라 설레발 치며 미국무기를 사들이게 했지요. 그래서 '안보'를 빌미로 주둔해 있는 미군과 유엔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이 넘는 전쟁도발(18대의 드론과100개의 대형 풍선이 23회나 전단지 매달고 북으로 가는 걸) 눈 감아 주었습니다.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건 미국과 가짜'유엔사'입니다.

1) 'DMZ법' 제정에 발끈한 유엔사는 그 이유로 유엔사군정위(UNCMAC)의 권한을 열거했지만 말짱 거짓입니다.군정위(MAC)의 기본 요건이 쌍방합의, 공동결정, 사아호 대표성을 필요요건으로 하는데 북은 1991년, 중국은 1994년 공식 철수했습니다.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사라진 순간 군정위는 유지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엔사가 부릅뜨고 주장하는 UNCMAC는 기능이 소멸된 유령기구에 불과하지요.그것에 계속 개구리 뱃속에 바람채우듯, 유령기구에 제멋대로 '권력'을 우겨넣고 한국민에 칼 휘두르고 있는 것이UNCMAC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혼쭐을 내야겠습니다.2) 곽노현님의 민들레기고문. '두더지잡기'식 사법개혁 말고, 배심,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를 제도화 하라는 말씀. 영국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치안판사가 90% 이상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조선에도 인민참심원이 있어 재판을'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한다더라고요. 한국, 이참에 사법개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사과챌린지 10-사과챌린지에 시비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은 625에 대해 사과했냐?"는 건데  그런 인간은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시민을 입틀막하려는 못된 심뽀를 가진 자지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넘들을 걱정해입틀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