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회차) 북 인민참심원제/ 쟁점은 미국 침략/ 사과챌린지 27
1) 사법개혁의 꽃은 주권자의 재판 참여-일반시민이 판정에 실제 권한을 갖는다는 게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전문가들끼리하는 재판이야말로 후진적'이라는 것을 세계의 사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의 인민참심원제...와우... 해방 직후 만들어 헌법에 못 박고 대부분의 판결에 주권자(인민)2인이 판사 1인과 판결. 판사와 똑 같은 결정권을 갖는데취지는 <법관의 독단 방지, 국가, 사법권도 인민의 것>에 있다는 사회주의식 논리에 근거한다는 AI의 답변입니다. 와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더니만... 남쪽에 계몽할 분야가 진짜 많은 건 북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씨, 북에 가서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고 무식하게 묻더니만... 이게 다 '국보법' 껴안고 있는 내란당 탓입니다. AI가 싫어하는 국가보안법 해체! 내란당 해체!2) 제프리 삭스의 유엔연설이 화제입니다. 구실을 자꾸 베네수엘라 국내현상(독재, 인권, 선거부정...)으로 돌리려 하지만 '쟁점은'미국의 불법침략'이라는 것이 그의 명쾌한 판단입니다. 미국 외교는 친미정권 세운 약탈의 역사였다며 비밀첩보, 소요 조장, 무장단체 지원, 대중 매체 조작, 뇌물과 암살...을 자행해 왔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20년 동안전복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는 것. "핵 시대에 유엔이 미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세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게세계적 석학의 고언입니다. (전두환의 자작폭파극에도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지요)3)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 시민이 하는 '#대북사과챌린지 26 - 등골이 오싹한 친미 똥개의 전쟁 도발. 70년간 주야장천 '평화협정'을 북이 요구했으나 묵살한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도 AI가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동해왔던 국보법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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