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탈원전, 공유부(共有富), 국민참여부, 조선일보 폐간, 사법개혁... 등 사회개혁을 위한 에너자이저,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이 민들레 글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만은 탈원전 위해  2017년 국민투표법을 개정. 국민발안의 요건을 유권자 1.5%로 대폭 완화.주요 현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답니다. 방대한 조직의 토지은행을 만들어 (헤드 오피스 30개, 지점 150개, 해외지점 8개) 토지금융채권을 발행, 이득은 공공으로 전환.한국은 사기업인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사실상 '금융 공유부'가 사기업의 호주머니로 독식되는 시스템,   거기에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하고 토론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민 6명과 판사 3명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법관제가 중대재판을 맡는 등 한국 보다 몇 발자국 앞선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네요. 와우...2) 미국이 베네수엘라 앞 바다에 '마약단속'을 이유로 항공모함들을 띄우고 있지만 섣불리 공격도 못하고 대기중.베네수엘라는 전면전 항전선언을 했고, 러시아제 방공망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손실 시 중남미 정책의 붕괴위험을 감수하고 치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를 지원하며 내부 시위를 꾀했으나 그녀의 실패로 군사개입 명분도 만들지 못하고... 베네수엘라는 러, 중, 쿠바 등과 손잡았으니 고립된 존재도 아닙니다. 미국은 어정쩡...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군사패권, 세계제패의 야욕을 버리면 세상이 조용할 터인데요. 한국에서 전두환 따위가 자국민을 죽이는 자작극을벌이지도 않았을 터이구요. 자... 자주적인 한국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자작극부터 파헤쳐봅시다. 28일. 2시 서울시의원회관!

1) PEOCs NEWS 이상현님의 기사- 다극화-신유라시아 연구회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러시아의 '완전한 승리'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답니다. 그래야 미-러의 관계가 좋아지고(미 Axios는 미국이 러시아와비밀협의 중이라고 19일 보도)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도 실용외교, 균형외교를 위한 기지개를 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과 대부분 한국 언론사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승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등 엉뚱한 소리를하거나 서방에 의해 조작된 뉴스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익'이 무언지 고민해보지 않은 자주적이지 못한'식민지 종'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2) 계속되는 우려입니다. 마스가 투자는 기술유출, 자멸의 길이라는 울산함성의 긴 분석 글입니다.한국 조선업이 자멸하게 될 '호랑이 새끼'가 될 미국 투자, 꼼꼼하게 살펴 쓴 글이군요. 28일 열릴 <전두환 자작폭파극 빅4 '고민' 토론회> 내용에 아웅산, KAL858 사건이 들어있는데, 많은 국민들이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민' 약속에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현장 분위기 도피의 수단으로 '고민 약속'을 하기도 한다며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토론회의 목적은 그런 '불신'을 불식시키고시민과 함께 정부가 '정직하고 성실한 고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역사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1) 조선중앙통신이 57차 한미안보협의회 성명을 보고 새 정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글을 실었네요. '북의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조선 헌법의 실체를 무시한 것. '미국 우선주의'에 철저히 종속되어 스스로 주종관계를 굳혔다는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쇠고랑을 찼어도 훈장을 주고, 금관을 선물해야만 '국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글픈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2)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된지 70여 년. 점차 공격적으로 변하는 훈련. 약속을 깨고 신뢰할 수없는 미국의 위협 앞에 북이 할 수 있는 일은? 핵을 만드는 일이지요. 북핵의 원인은 미국의 위협입니다.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위협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3) 28일 열릴 <전두환 자작폭파극 빅4 '고민'토론회> 중의 네번째 사건은 대통령 취임 100일에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신  1987년의 KAL858 추락실종사건.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비실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김현희 사진이 압권이었지요.청산가리 앰플 먹고 사흘을 인사불성이었다는 그녀의 인터뷰는 후일 KBS 류지열PD의 KBS 스페셜에서 완전 거짓임이드러났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의사 압둘라힘의 증언에 의하면 체포당시 "장정 넷이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발차기, 손등 물기 등 저항. 들것에 묶인 뒤에도 점프를 시도했다"는군요. 사건 전날 부기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이것 저것을물었던 UAE 참사관 유시야는 이후 김현희 체포에 기민하게 개입하고 나중에 서훈 받았지요. 대통령의 '고민'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십 년 간 '고민'해온 시민들은 국회, 정부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고대합니다.

1) 미 해군총장의 발언에 대한 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중국 대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대' 발언은한국을 미중 갈등의 전면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실효성과 효과가 의문스러운 핵잠의 도입으로한국은 국익과 무관하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평가. 자주, 평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는 한국.ㅠ.ㅠ2) 페북 윤현일님- G7의 '북 비핵화' 요구는 '자신들의 핵보유는 정당화 하고 조선에게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것'이며 조선의 핵은 미국(미일한)의 침공형 군사훈련과 지속적 압박 속에 만들어진 것이니 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비핵화'요구는 현실적, 도덕적 근거 없는 일. 조선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미한일의 70년 군사위협부터 사라져야 할 것.(전쟁을 선택 말고 외교를 선택하라!)3) 노상원이 구형 3년을 받았네요. 김경호 변호사는 노상원의 기소가 두 건으로 분리되어 내란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중대성을 희석시켜 적장처벌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노상원은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두 개로 쪼개어 3년을 구형 받다니요? 4) 전두환 자작폭파극 3은 1986년의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입니다. 보안사가 기획, 실행하고 북에 뒤집어 씌웠지요.박정희, 전두환은 늘 그런 식으로 반공, 혐북의 정서를 조작해왔습니다. '노상원 따위들'이 그 역할을 맡아왔지요,그 결과로 아직도 미국에, 분단에, 전쟁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요? 노상원 구형 3년? 이거 참 큰일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1) 또 하나의 인재 강호제(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 연구교수)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아무도 가지 않은'북한과학기술사를 전공. 북에 대한 세상의 지식이 98%가 2차 자료들을 보고 정리한 엉터리(오직 2%가 1차자료를 기반한 연구)라는 것을 알고 북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보기 시작한 과학도. 북이 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1950년대. 자체 개발해서 생산 시작한 게 60년대. 북의 IT역량은 우리 생각보다 높답니다. 소버린AI (자립AI,,주체 AI)기술 자립.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 목표) 사회주의 목표는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UN제재 속에서도 과학, 교육 분야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지만, 한국이 미국 식민지 같은 상황을 우선 벗어나야 북이 상대해 줄 것. '비핵화'는 검증이 절대 불가한 것이니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 진정한 '비핵화'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져 군수 에너지가 민수로 투입되어 경제에 집중되는 것임을 인색해야. (강호제 박사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https://youtu.be/avV1ZPB_Ijw?si=9UAFoZghaORoJ06n2) 미국 무기 왕창 팔아먹으면서 개발비 까지 내랍니다. 저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친미반공 정부가 자작폭퍼극까지 벌여가며 '친미반공' 세뇌해 가며 발등을 찍어왔기 때문. 3) 전두환 자작폭파극 빅4 중 두 번째는  1983년 10월 세계를 놀라게 했던 버어마 아웅산 묘지 '폭탄테러'놀라는 사람이 많겠지요만, 빼박 사실들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전두환의 '노상원들'이 움직였지요.28일 2시. 서울시의원회관(덕수궁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