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어제 대구지법에서 평양시민 김련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송환추진위가 함께 했지요.기소한지 6년 째 아직도 1심입니다. 법정 검사와 판사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무슨 이유?2011 한국 도착 전... 김련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돌아가려 했지만, 친절했던 브로커는 안면몰수하고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3개월을 감금하고 "한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안 쓰면 여기서 죽어도 그사실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협박. 그렇게 한국민이 되어 15년 째 피눈물로 송환을 요구하는 중입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025 10. 14. 국감에서 법무장관에게 선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얼른 공소취하 해서 북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련희는 가장 확실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 2) 김련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AI와 함께 하는 '북맹' 깨기 26- 평화협정을 70년간 주야장천 요구한 건북이었다는 이야기.  AI는 주야장천 평화협정을 요구한 건 북이라고 알려줍니다. 굵직굵직한 기록만으로도한 눈에 보이는군요. 그런데도 많은 한국민이 북을 '호전적인 승냥이'로 알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한국인에게귀틀막 눈틀막 입틀막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조기를 흔들고 다니는 '분단 좀비 꼰대' 탄생 이유이기도 합니다.북의 평화협정 요구가 계속 실패한 이유는? 분단 한국을 꿀단지로 여기는 미국의 방해 때문. AI 앞에 국가보안법은 '더러운 곰팡이'일 뿐입니다. AI 짱~~~  속도 내어 자.주.한.국으로!!!

1) 대통령의 인기는 높아지지만 대북, 대미관계에서는 너무나 표리부동합니다. 대화를 갈망하듯 말하면서미국이 하라는 건 모두 하는 듯. 제발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주세요! 언.행.일.치. 자.주.한.국!2) 촛불에서 탄생한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통일위원회원들은 브론슨에 항의서한 전달차 어제 평택 CPX게이트로 달려갔습니다. '그깟 동맹' '오만방자 브런슨 추방' '불안해서 못 살겠다. 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으로몰아넣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3) AI와 함께 하는 '북맹' 깨기 25차 - 친일청산이 궁금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청산. 군인, 경찰, 지주, 악질협력자...해방 직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행정 사법 치안에서 친일경력자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민족해방+인간해방이목표인 '새나라 건설'이 시작되었지요. 도망쳐 남으로 내려온 지주들은 북을 욕 했을테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은 군인, 경찰 등... 식민지 인물들을 거의 그대로 재사용. 역사청산에 실패하니 군사쿠데타도 가능했을 것.

1) 쇄빙선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이 책을 내셨네요. '슬기로운 동맹생활' 미국과 헤어질 결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말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에 달고 살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우리를 식민지 종처럼 살도록해왔다는 거... 2) 장안의 화제 AI로 '북맹' 깨기 24 - 북에 대해 공부하며 깜놀 TOP 3 안에 드는 북의 정책. 인민참심원제는 재판을 통해'처벌'을 내릴 때 '노동단련형'을 제일 많이 선고한답니다. 수감하지 않고 지역 내 작업장. 농장. 건설 현장에 보내 일정 기간 노동하게 하고 현장의 평가에 의해 다시 원대 복귀. 더 엄한 '처벌'은 '노동교화형'. 우선 교화소에 수감후 생산노동. 집단 총화. 모범 평가 받으면 감형 후 거주지와 직장으로 복귀. 오잉? 처벌이 종료되면  '추방' 아닌 조직 안으로 복귀!배제하지 않고 재사회화! 그러니 내팽개쳐 각자도생하게 하지 않는 구조군요. 조직, 주변의 판단이 중요한 사회. 그래서 '재 사회화'가 가능한 걸까요? 북에서 쓰는 '인간 개조'가 이런 뜻이었다니... 와우... 놀라운 AI~~

1) 시민들은 사법개혁을 위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국의 사법 상황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 열 차례 가까운세미나와 방송 좌담 통해 집약한 내용을 이원영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실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건시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 동료시민에게 재판 받을 권리.  3권 분립을 말한 몽테스키외 조차 시민 배심제를 적극 제안했군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시민이 직접 판단에 참여하는 '참심제'도 많이 보이는데 뜻밖에도 일본, 대만은 21세기 들어와 침심제로의 개혁을 진행.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꼴랑 1.2%만 시행. 주권자와 분리된 사법부가 현재 개판인 이유 아닐까요? (정리 토론회 3월 18일 오후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시민인권위원회) 2) AI와 함께 하는 '북맹' 깨기 23- 1948 정부수립 직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민참심원제'에 대해 상세히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벌 이전에 공동체에서 해결(생활총화)한다는 것. 경미하지 않은 것은재판으로 넘어가는데(판사1+인민2명) 가장 흔한 것이 노동단련형이고 중범죄는 노동교화형을 선고합니다.노동단련형과 교화형에 대해 다시 상세히 물었습니다. 깜놀할 답변은 내일 이어집니다. 아이고 AI~~~

1) 일본은 독도 야욕을 점점 더 강하게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빼고 일본과 일을 저질렀죠. '주한미군'을 이용해 중국 향해 대규모의 공중전 훈련을 했던 겁니다. 중국이 응대했고 하마터면 한국은 전쟁에 휘말릴 뻔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발끈해서 전화했고, 브런슨은 사과했지만 조선일보 등은 불협화음'을 우려했군요. 식민지 종들 답습니다.'외세와의 화음' 맞추느라 죽기를 선택하나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한국민 생명의 안전입니다. 그러게 '한미동맹현대화'니 '전략적 유연성' 주장이 나왔을 때부터 시민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겁니다. 자주 국방부 아자!2) AI와 함께 '북맹' 깨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을 모르고 있었나? 하는 자성이 일고 있지요.22회차엔 AI에게 북과 수교 중인 나라를 물었습니다. 160 개 국가가 넘는다는군요. 한국언론은 13세 된 딸이 후계자가 될가능성만 주야장천 관심 갖습니다. 노동당원이 되려면 18세 이상은 되어야 하니 최소 5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지금 당장 언론사가 할 일은  '청소년 총살' 따위의 거짓말만 늘어놓지 말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AI가 짱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