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백악관 Fact Sheet 10월 29일치에는 트럼프 방한 중 신규 계약한 리스트가 주르륵 올라왔군요.대한항공 — Boeing 항공기 103대 구매금액: 362억 달러대한항공 — GE Aerospace 엔진 별도 구매금액: 137억 달러 ($13.7 billion). 대한민국 공군(ROK Air Force) — AWACS/공중감시 체계 2단계 사업(업체: L3Harris 등)금액: 23억 달러희토류·영구자석(고부가 모빌리티 자석) 통합 생산단지 — POSCO International × ReElement Technologies(미국)금액: 금액 미공개한국가스공사(KOGAS) —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구매 약정규모/조건: 연간 3.3백만 톤(연), LS그룹 — 미국 전력망(그리드) 인프라 투자 약속금액: 30억 달러 HD Hyundai + Cerberus Capital Management — 미국 조선·조선소 현대화 공동투자 프로그램금액: 50억 달러 한화오션(또는 Hanwha Ocean) — 필라델피아(Philly) 조선소 설비확대·생산능력 증대 프로젝트금액: 50억 달러 ​삼성중공업 — 미(美) 함정·미국 기함(US-flagged) 선박 건조·MRO(정비·수리) 관련 프로젝트(미 파트너와 협력)금액: 금액 미공개(팩트시트에 언급된 기타 상업투자·계약 총괄 항목 — 예: 항공·에너지·디지털·제조 분야 추가 투자 약속 총합 등)김정은의 외면으로 '정치쑈'는 불발 되었지만 장사는 '자랑'할 만 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2) 미국의 약탈짓이 계속될 때 중국은 또 다른 커다란 존재감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까불대는 새 총리에게는취임 인사도 하지 않았네요. 시진핑과 악수하는 다카이치 모습은 '고래 앞의 멸치' 같다고나 할까요.  시진핑은 점잖게다카이치에게 말합니다.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를 잊지 말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서로 중요한 이웃이니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미국이 낯 두껍게 상대국들을 짓밟고 혼자 살겠다고 나대는 가운데, 중국은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자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라 할 만 합니다. (이 지경에 와서도 성조기와 트럼프를 연호하며 혐중을 외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으니 참으로 딱합니다.) 한국의 북맹, 러맹, 중맹은 중증입니다. 속히 바로 잡아야 할 일.(만국의 군대가 다 나가고, 만국과 통상할 때 개벽세상이 온다는 해월의 말씀... 다시 새깁니다.)

1)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을 만나 '화려한 쇼'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북은 역시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대미종속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종속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남쪽과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동포 윤현일은 남북 모두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냉철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드문 인재입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글을 페북에서 만나는 건 행운입니다.) 훈장과 금관을 주고 무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100을 부르고 50을 얻는 트럼프의 거래기술은 그의 정치판 등장부터 알려진 사실. 이번에도 똑 같은 수법. 그 수법에걸려들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뿐인데 자화자찬하는 한국 정부를 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벌은 이익을보지만, 세금은 가난한 국민들이 내야 합니다. 핵잠 연료를 요청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잔뜩 높여놓았는데,자주국방은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이루어지는 것. 미국 무기가 잔뜩 옆에 쌓여 있다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윤석열의 더러운 국방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국 정부, 안타깝습니다.2) 촛불에서 탄생한 국민주권당.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대리군사화 선언을 한 것이니 왜 우리가 미국 부담줄여주려고 주변국과 대결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반대의 길, 신뢰회복과 협력으로 가야 하는데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말아야 합니다. 광장의 함성이 현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덮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3) 사법개혁 무얼,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곽노현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국제 신뢰도 평가에서 늘 하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사법부.대법관을 최소 50~100명 수준까지 확대해 전문재판부 중심으로 운영해야 '권리구제의 최종심' 역할이 복원된다는 이야기. 사법개혁이야 말로 근본적인 국민주권의 토대이니 가열차고,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만이 살 길 입니다!

1) 페북 윤현일 님의 글 - 트럼프의 정치 쇼에 북은 미동하지 않는다. 공존. 호혜. 평등의 자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셈법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말. 정치, 시싱. 군사강국을 이룬 조선은 제재를 스스로 벗어나 독자강국으로향하고 있는데 쑈에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2) 북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트럼프는 방한한 후 줄곧 김정은과의 면담을 애걸하지만, 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북은 쇼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북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 '진정한 평화'를 논하는 것입니다.그러니 날강도 트럼프에 무궁화훈장을 주는 이런 대한민국도, 날강도도 북은 상대하지 않습니다.3) 이해영 교수 글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닌 전면적 대미 종속화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어떤 요구라도 수용하면 한국은 이미 내어준 안보 주권에 이어 경제 주권도 내줄 위험에 처했다는 것.

외지에 나와 컴 사용이 여의치 않네요. 웹자보 대신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경주에서 사용할 몸자보입니다."No Trump!""No U.N.C.(가짜 유엔사 해체)"미국의 경제 압박, 군사 압박 모두 벗어나야 할 굴레입니다.2019년에 조직되어 꾸준히 활동해 온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한국의 군사적 식민지 상황을 벗어날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표해왔습니다.작년에는 결정적으로 국방부로부터도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의 다국적 군의 일종이다'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지요.미국이 우방의 정치가, 국민들을 속여온 민낯이 전 국민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입틀막도 이제 그만. 자.주.권을 챙겨옵시다!단체의 성명서입니다.〔성명서〕 APEC은 '유엔사(UNC)' 해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윤석열정부가 준비에 실패한 APEC을 이재명정부가 초격차 APEC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APEC은 미국 일극패권시대에 출범하여 다극화시대의 도전 앞에 방향을 잃은 지 오래다. APEC은 체제가 아닌 체제 내 제도에 불과하다. 체제 내 변화는 체제변화에 순응할 운명에 있다. 체제변화의 위기 앞에서 체제 내 제도가 할 일은체제수호를 위한 발악과 체제변화를 위한 마중물 둘 중 하나이다.미국 일극체계 내 경제제도의 상징이었던 WTO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사실상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체제 내 제도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이제 미국의 유일무이한 패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반격 앞에 겁먹고 물러나는 트럼트의 타코(TACO)가 재현되는 것은 미국 패권의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했음에도 중국 전체 수출이 8%나 증가한 것은 중국이 다극화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이제 미국 일극체계 내 군사제도의 상징인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라 불리는 '유엔사령부'의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다극화시대의 세계는 어느 때보다 집단안보체제를 요구하지만 지난 미국 패권체계 하에서 집단안보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다. APEC은 UN이 실패한 지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다극화시대의 집단안보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유엔사'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집단안보체제 하의 군대처럼 보였지만 미국 일극패권에 의해 장악된 실패사례였을 뿐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유엔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급기야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 해체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엔사' 해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일극패권 체제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이다.나아가 미국은 2014년 이후 미국 주도의 다국적화, 즉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총회가 결의한 '유엔사' 해체 결의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 집단안보체계의 장애물과 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APEC은 '연결'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패권이 단절을 모토로 움직여 온 것과 대비된다. 다극화시대를 여는 '연결'의 제도화로서 APEC이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단절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일극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그 중의 하나가 '유엔사' 해체임을 선언한다. 2020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깃발법을 개정하며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이 다극화시대 '연결'을 제도화하는 선행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이미 수립된 집단안보의 제도인 유엔헌장과 유엔법의 준수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유엔깃발법'을 비준·동의하여 '유엔사'가 한국 내에서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결'의 제도화를 선도하기 바란다.'유엔사' 회원국에 가담한 20여 개국은 '유엔사' 회원국에서 탈퇴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APEC 회원국들은 다극화 제도의 상징조치로서 1975년 '유엔사' 해체의 실행을 재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다극화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실행해야 한다.우리의 요구1. 유엔 회원국인 APEC 회원국들은 '유엔사' 해체 결의(1975)를 재결의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라.2. 미국은 약속대로 유엔과 무관한 '유엔사'를 해체하라.3.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깃발법에 의거, '유엔사'의 유엔로고와 유엔기 사용을 당장 금지시켜라.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2025년 10월 30일

1) <미국이 망해간다 7권>을 출간 준비 중이라는 조종주님의 페북 글입니다. 1985년, 미국이 일본에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를 일본에 떠넘긴 경제적 강탈로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똑 같은 사건.   *1) 미국 요구 전면 수용*2) 보증+대출 혼합 한국안 *3) 절충안 *4) 버티기 4개의 안 중에 *4) 버티기/결렬이 가장 낫다는 것. 1~3에 비해 1/10의 부담만 지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2) 일본의 역사학자 다나카 타케유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을 다시 보게 할 <천사의 거리>를 출간했는데발간 직후 아마존 일본 정치학 부문 2위에 올랐답니다.  서방의 선전과 달리 2014~2022까지 8년간미국의 국무차관 눌런드가 주도한 정치공작, 유로마이단 색깔혁명.  러시아에 속해있어, 러시아 언어를 쓰는 돈바스의 주민들은 그 과정에 대량으로 학살을 당했지요. 정부를 전복한 뒤 미국은 친미 앞잡이 정권을 만들어 미국 패권을 위한 '똥개'로 이용해 왔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도 모두 익숙한 작업입니다. 그 앞잡이 정부가 미국의 추동으로 러시아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대리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성조기 들고 다니는 한국의 태극부대들... 극히 조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29일 경주에서는 No Trump 와 Yes Trump가 모두 집회를 할 예정. '돈과 조직'이 막강한 성조기부대가 난리굿을 떨겠지만, 그들이야 말로 역사 속 매국 허깨비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