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토론

1) 어제(22일) 소통관에서 유엔사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민주노총,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60여 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곧 유엔사령관 면담신청도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정간섭을 마음놓고 하는 엉터리 기구에 주권자들이 입틀막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2) 우리 언론에는 'DMZ법' 반대성명이 유엔사에서 12. 17에 나온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유엔사 게시판에는 12. 16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엔사에서는 미국 날짜를 기입한 것입니다. 한국 평택에 있으면서 미국 시간으로 성명을 낸다? 이것은 내정간섭의 주체가 미국(워싱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유엔사는 미국의 기구이며 미국이 유엔사 군정위라는 유령기구를 조종하고 있는 주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3) 그래서 민중의 사과챌린지(12)는 계속됩니다. 최상위 조직인 군정위가 사라졌고 쌍방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무슨 유엔사군정위?드론, 풍선 그렇게 보내 놓고 무슨 DMZ관리? ... 가만히 있으니까 한국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외세가 들어와사기 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북에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자주권을 찾기 전에 '바늘구멍'은 열리지 않습니다.주권자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무슨 한미 대북정책조율협의체?   제발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나주세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13시20분) 유엔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1) 유엔사가 빼어든 칼 UNCMAC(유엔사군정위). 그 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DMZ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며'DMZ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UNCMAC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령입니다. 왜?* 최상위 기구인 군정위가 사라졌기 때문/*군정위가 사라진 이유는? 미국의 갑질에 북한과 중국이 탈퇴해버려서 '쌍방합의, 공동결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환경이 되었기 때문. / *그런데 혼자 남은 하위의 구성원(유엔사)이 스스로 최상위의 권력을 불법적(비엔나 조약 위반)으로 제 몸에 끌어다 붙이고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는 게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에 불과한 '유엔사'. (웹자보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 가능)2)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2019~  ) 이장희 대표의 글-남북이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1992)를현재 존재하지 않는 군정위 대체기구로 가동하고, 정전협정 남측 당사자 역할을 대한민국에 이양하고 가짜 유엕사는 떠날 것. (애당초 대한민국은 유엔사에 대표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3) 사과 챌린지 11-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을 향한 것이거늘, 미국과 앞잡이 정권은 '남침 위협'이라 설레발 치며 미국무기를 사들이게 했지요. 그래서 '안보'를 빌미로 주둔해 있는 미군과 유엔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이 넘는 전쟁도발(18대의 드론과100개의 대형 풍선이 23회나 전단지 매달고 북으로 가는 걸) 눈 감아 주었습니다.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건 미국과 가짜'유엔사'입니다.

1) 'DMZ법' 제정에 발끈한 유엔사는 그 이유로 유엔사군정위(UNCMAC)의 권한을 열거했지만 말짱 거짓입니다.군정위(MAC)의 기본 요건이 쌍방합의, 공동결정, 사아호 대표성을 필요요건으로 하는데 북은 1991년, 중국은 1994년 공식 철수했습니다.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사라진 순간 군정위는 유지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엔사가 부릅뜨고 주장하는 UNCMAC는 기능이 소멸된 유령기구에 불과하지요.그것에 계속 개구리 뱃속에 바람채우듯, 유령기구에 제멋대로 '권력'을 우겨넣고 한국민에 칼 휘두르고 있는 것이UNCMAC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혼쭐을 내야겠습니다.2) 곽노현님의 민들레기고문. '두더지잡기'식 사법개혁 말고, 배심,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를 제도화 하라는 말씀. 영국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치안판사가 90% 이상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조선에도 인민참심원이 있어 재판을'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한다더라고요. 한국, 이참에 사법개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사과챌린지 10-사과챌린지에 시비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은 625에 대해 사과했냐?"는 건데  그런 인간은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시민을 입틀막하려는 못된 심뽀를 가진 자지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넘들을 걱정해입틀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믿고 보는 뉴욕 통포 윤현일님 글- 내란청산이 지연되는 건 구조적 모순 때문. 군.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일부가연루되었는데 평시 범죄로 스스로를 심판하게 하면 제도적 방패만 제공하게 돼.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결단해 특별사건으로규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2) 믿고 듣는 조혁당 김준형의원 인터뷰- 미국은 약탈적 불량국가. 한국을 미 이익 위한 앞잡이로 희생시키겠다는 의도.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 갇히면 미국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뿐. 3) 사과 챌린지 9-북에서 남으로 드론 18대 날렸다면? 북에서 남으로 23톤의 전단을 날렸다면? 역지사지해보면 참으로끔찍합니다. 어찌 한국 정부가 확실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북의 바늘구멍만을 탓할까요? 

1) 이 대통령은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고승우 박사님 말씀. AI 산업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전제로 하는데, 국보법은 '사상의 위험성'을전제로 하니, 공개 데이터, 공개 알고리즘, 공개 토론이 전제조건인 AI 산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지당한 논리.유엔은 벌써 수 차례나 국보법의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국보법을 생명줄로 아는 건, 전두환 자작폭파극을 조작했거나 신봉하는 '개돼지 수준'의 적폐들. 아웅산이나 KAL858에는 너무나 분명한 그들의 지문이 묻어있지요. KAL 858 동체 인양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은 진도가 나갔는지요?2) 사과챌린지 8 - 권말선 시인 말대로, 윤석열은 미국 상전을 방패 삼아 남북 모두에 총구를 들이댄 역적입니다.남쪽의 촛불 동지는 반란을 막아냈고, 북쪽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전쟁을 막아냈지요. 알고 보면 '동지'로군요.(이런 말도 적폐들은 국보법 펴들고 수갑을 들이댑니다.) 남북의 동지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 *가짜 유엔사 규탄 기자회견은 당초 30일 청와대 앞에서 -> 22일 국회 정론관(13:20)으로 앞당겼습니다. 가짜인 주제에 민통선 통행권을 틀어쥐고 안 놓으려 하는군요. 판판이 남북관계 훼방을 놓았던 미국의 유령부대입니다.